대한민국의 AI 패권경쟁 전망 (기정학(技政學)의 교차점에서 본 2025년 5월 현황)
AI 패권경쟁의 기정학(技政學) :
기술(技術, Technology)과 정치(政治, Politics)의 결합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재편과 국제 질서의 재구성을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AI는 이제 경제 주도권, 안보 전략, 외교 네트워크의 핵심 자원이 되었고, 이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정학은 이처럼 기술이 정치적 결정과 외교 전략을 어떻게 형성하고, 반대로 정치가 기술 생태계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는지를 다루는 현대판 지정학(geopolitics)의 연장선이자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1. 서론
21세기 중반,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패권경쟁은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글로벌 규범과 가치체계를 둘러싼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분석은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이 이 패권경쟁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술-정치적 접점(기정학, 技政學)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책적 대응 분석
1. 국가 차원의 전략 체계화
㉮ AI 국가전략 개편 (2024) : "AI 1등 국가" 비전을 재확인하며, ▲고성능 인프라 ▲인재 양성 ▲초거대 AI 모델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 기존의 선언적 전략에서 벗어나 각 부처별 이행 로드맵을 강화.
㉯ AI 정책 거버넌스 재편 논의 : 과기정통부 중심에서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 등과의 통합적 조정기구 필요성 대두. 범부처 "AI 정책조정위원회" 신설 검토 중.
2. 공공 인프라 및 생태계 지원
㉮ AI 데이터 센터 집적지구: 광주, 대구 등을 중심으로 NVIDIA H100급 GPU 인프라 구축 중. 다만 글로벌 수급난으로 공급 지연.
㉯ K-클라우드 전략: 글로벌 CSP에 대한 종속을 줄이기 위한 국산 클라우드 생태계 육성. 토종 CSP 기업에 대한 세제·기술 지원 강화 중.
3. 산업 및 기술 전략 분석
1. 반도체 분야의 수직통합 전략
㉮ 삼성전자 : GAA 기반 3나노 AI 반도체 기술 상용화 추진. TSMC 대비 성능-전력 효율 격차 해소 시도.
㉯ AI 팹리스 기업 육성 : Rebellions, Furiosa 등 스타트업에 정부·민간 공동투자 지속. 'AI 반도체 팹리스 100 프로젝트' 진행 중.
2. 초거대 AI 모델 및 서비스 생태계
㉮ NAVER HyperCLOVA X :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로 검색, 쇼핑, 로봇 등 통합 서비스 실험.
㉯ LG AI Research EXAONE : 멀티모달 학습 모델 고도화 진행. 다국어·영상인식 등 글로벌 확장 가능성 탐색.
3. 제조업 AI 내재화
㉮ AI+제조혁신 2.0: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AI 솔루션 도입 확대. 디지털 전환 촉진과 공정 최적화 시범사업 확대.
4. 지정학적 전략 분석
1.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
㉮ AI 칩 공급망 협력: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거점 확대.
㉯ 윤리·안보 규범 공동정립: AI 이용 군사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서 미국-EU와 협력 지속.
2. 중국과의 기술교류 재편
㉮ 직접 협력 축소: 반도체, AI 공동연구는 사실상 중단 수순. Huawei 등과의 기술 제휴 축소.
㉯ 우회적 협력 채널 확보: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기술 투자 및 시장 확보 전략 강화.
5. 주요 한계 및 도전 요인
㉮ 기술 격차 지속 : GPT-4, Gemini, Claude 3 등의 글로벌 LLM에 비해 성능·적응력 모두 열위.
㉯ GPU 등 인프라 병목 : 국산 AI 반도체 성능 부족 및 H100 수급 제한으로 병목 현상 지속.
㉰ 인재 유출 및 부족 : 국내 석박사 연구자 해외 유출 심화, AI 윤리·안보 전문가 양성 미흡.
㉱ 규제 불확실성 : AI 서비스에 대한 윤리 규범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저해.
6. 결론 및 제언
1. 기술주권 확보 전략
㉮ 자체 AI 반도체 R&D 투자 확대
㉯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에 고성능 연산 자원 구축
2. 생태계 수직 통합 모델 구축
㉮ 반도체-모델-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직 생태계 조성
㉯ NVIDIA-OpenAI 모델에 준하는 파트너십 체계 마련
3. 전략적 협력 다변화
㉮ 미국 중심 체제 유지하되, EU·ASEAN 국가와의 공동 R&D 확대
㉯ AI 안보 및 윤리 규범 논의에 중견국 연합 구성 고려
4. 인재 양성 및 유턴 유도
㉮ 국내 대학 중심의 AI 특화 학과 증설
㉯ 글로벌 인재 리쇼어링 프로그램 도입 (고급연구비, 정착지원 등)
기정학이란 기술(技)과 정치(政)의 역학이 만들어내는 신지리학!
한국은 그 좁은 반도 안에서 AI 패권의 거인들과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전략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독립적 좌표계를 그릴 때입니다.
AI는 단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가치, 생존의 지형을 다시 쓰는 언어다. 기술과 정치의 교차점에서,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가는 기술이 아닌,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좌표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지 않다. 스스로의 기정학을 구축해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