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향방에 대한 해외 시각

Ⅰ. 미중 갈등의 향방과 글로벌 시각

1. 갈등의 본질

 

㉮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주도권과 패권적 가치질서 재편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

 ㉯ 미국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중국 견제에 나섬

 ㉰ 중국은 내수 기반의 "쌍순환 전략"과 기술 국산화로 대응

2. 주요국의 시각 및 대응

 ㉮ 유럽 : 자율전략추구, 기술 주권 강화 움직임 (EU Chips Act)

 ㉯ 동남아 : 공급망 분산 수혜 기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 대만 : 안보 리스크와 기술주도 사이에서 미국과 밀착

 ㉱ 한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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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반도체, 전기차 중심)

1. 반도체: 패권의 중간지대에서 살아남기

1) 위기 요인

㉮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및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향 수출 제약 확대

 ㉯ TSMC와의 기술 격차, EUV 장비 의존도 등 구조적 제약

2) 기회 요인

 ㉮ 고성능 컴퓨팅, AI 반도체 등 비메모리 수요 폭증

 ㉯ 미·일의 생산 현지화 요청에 따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3) 전략적 대응

 ㉮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2nm 기술 확보, 미국 텍사스 투자 확대)

 ㉯  AI 반도체 특화 공정 개발

 ㉰  국내 팹리스 및 장비·소재 생태계 육성

2. 전기차 및 배터리: IRA 이후의 산업지형 변화

1) 위기 요인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중국산 원재료 제한

 ㉯  BYD, CATL 등 중국계 기업의 가격 경쟁력 우위

2) 기회 요인

 ㉮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JV 확장

 ㉯  현대차그룹의 E-GMP 플랫폼, 전기차 내재화 가속

3) 전략적 대응

 ㉮  전고체·LFP·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다변화

 ㉯  북미 생산기지 확대 및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

 ㉰  수소차 및 전기차 이중 전략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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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주요 기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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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산업 비교

기업                국적      영역                       경쟁력                                              전략

TSMC	대만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선도	미국·일본 현지화, AI 특화
삼성전자	한국	메모리+파운드리	D램·낸드 1위, EUV 대응	파운드리 2nm, 美투자 확대
인텔	미국	IDM	CPU 중심 생태계	IDM 2.0, 자국 회귀 생산
NVIDIA	미국	팹리스	AI·GPU 독주, CUDA 생태계	ARM 기반 확장
SMIC	중국	파운드리	정부 지원 기반	제재 회피, 국산화 추진

2. 전기차/배터리 산업 비교

기업              국적        분야                             경쟁력                                       전략

테슬라	미국	완성차	OTA·소프트웨어 중심	자체 배터리화, 원가 절감
BYD	중국	완성차+배터리	내재화, 내수 주도	수출 확대, 중저가 공략
CATL	중국	배터리	LFP 기술, 생산량 1위	유럽·동남아 거점 확보
LGES	한국	배터리	글로벌 고객 다변화	북미 JV 확대, 차세대 투자
현대차	한국	완성차	전동화 플랫폼, 생산 효율	전기·수소차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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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  요약표: 한국 전략 비교

항목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세계 점유율	메모리 1위, 파운드리 2위	배터리 1~3위 모두 한국 기업
주요 경쟁	TSMC, NVIDIA	BYD, CATL, 테슬라
위협 요인	美·中 갈등, 장비 수입 의존	광물 공급 불안, 기술 유출 우려
핵심 전략	AI특화 파운드리, 소재 내재화	소재공급망 확보, 기술 다변화

◈  종합 제언

 ㉮  기술 내재화 + 글로벌 공급망 분산 전략 병행

 ㉯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산업자율성 확보

 ㉰  산업별로 세분화된 전략 산업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전략은 국경 안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지금 기술 패권의 파고 속에서, 균형의 지혜와 동맹의 전략을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