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의 은행 산업 리스크 분석

1.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은행 산업의 상관관계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입 위축, ▲자국 산업 보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 산업은 다음과 같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 기업 수익성 악화 → 대출 부실화 위험 증가

㉯ 환율 불안정성 증가 → 외환 리스크 확대

㉰ 무역 금융 수요 감소 → 수익성 하락

㉱ 글로벌 유동성 축소 → 외화 조달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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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리스크 점검

▶ 미국

리스크 진단 : 

㉮ 보호무역의 중심국가로서 자국 산업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지만,

수출 중심 중소기업과 해외 투자 은행은 피해 가능성 있음.

㉯ 달러 강세 및 금리 인상 기조로 신흥국 자본이탈 유발 → 역류 리스크(Spillback Risk) 발생 가능.

주요 리스크 포인트 :

㉮  신용위험 증가: 글로벌 수출 감소로 해외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부실 우려.

㉯  유동성 위험: 글로벌 자금 이탈 시, 자산시장 충격 전이 가능성.

대응 전략 :

㉮ 자본비율 규제 강화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강화 (FRB)

㉯ 해외 익스포저 축소, 내부 유보율 확대 유도

㉰ 미중 분쟁 재점화 가능성 대비, 대외금융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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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리스크 진단:

 

㉮ 유럽 주요 은행들은 신흥시장과의 무역·금융 연결도가 높아, 보호무역 강화 시 대손비율 상승 가능성.

㉯ 에너지 가격 불안정, 러-우 전쟁 여파도 병존하여 복합 리스크 발생.

주요 리스크 포인트:

㉮ 채무 불이행 증가: 유럽 동부 및 중동 지역과의 연계 대출 부실화 위험.

㉯ 규제 회피 현상: 일부 은행은 역외 거래로 위험 회피, 그림자 금융 확대 가능성.

대응 전략:

㉮  ECB는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며 은행권 유동성 축소 감시

㉯ 역내국가별 대응(예: 독일의 산업보호 정책, 프랑스의 은행 구조조정 지원)

㉰ 녹색금융 중심으로 대출 방향 재편 → 장기적 산업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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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 주요 리스크 진단

 

가. 신용위험의 비대칭 확대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수출 의존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며, 관련 여신 부실화 가능성 증가

㉯  특정 국가 및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확산 시, 해당국과의 금융 거래 노출 은행의 신용리스크 급등

나. 외환 및 유동성 리스크

㉮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 및 유동성 회수 가속화로 외화 조달 비용 증가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외화자금 이탈 우려

다. 운영 및 사이버 리스크

㉮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핀테크 서비스의 규제 강화 및 기술 차단 가능성

㉯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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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 3단계 방어 체계

[단기 대응 (0~6개월)]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상향 및 긴급 외환 스왑 한도 확보

㉯  고위험 산업군 대출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부실 분류 체계 강화

㉰  비상대응 체계 점검 및 리스크 노출 국가별 거래지침 정비

[중기 대응 (6개월~2년)]

㉮  수출 대기업 중심 여신 구조에서 내수·신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  외화조달 다변화: 달러 의존도 축소, 유로화·엔화 등 활용 확대

㉰  금융권 전담 TF 설치, CRO 권한 강화 등 리스크 거버넌스 고도화

[장기 대응 (2년 이상)]

㉮  한-미 통화스왑 재협상 등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망 확충

㉯  국내 전자결제 인프라, 블록체인 기반 외환결제 체계 구축 추진

㉰  기술금융, 녹색금융 중심의 대출 전략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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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  금융위기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CFP) 구축 및 점검 주기화

㉯  통상-금융 복합위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외교부 간 공동 전략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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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번 비대칭 통상전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험의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중장기적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다층적 전략을 통해 경제·금융 안정을 견고히 대응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