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일 관세 협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영향

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한국에 대해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한 전례 있음 (2019~2020년)

이번 일본 사례를 계기로 경제 협상과 방위비 이슈의 연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음

FTA 재조정 혹은 특정 산업(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 또는 보조금 조건 협상 시

“한국도 안보 비용을 더 내라”는 식의 압박 논리가 재등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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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율 정책 자율성 침해 우려

한국은 원화 환율을 직접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방식으로 관리

트럼프가 일본에 환율을 물고 늘어진다면,
한국도 ‘환율 조작국’ 프레임에 다시 걸릴 위험 존재

과거(2017~2019년)처럼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 리스트에 한국 포함 가능성

조건: 대미 무역흑자 과다 +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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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산업에 대한 '정치적 시장 조건화' 가능성

㉮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미국의 산업 정책 및 안보 전략과 연결된 영역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으로 시장 진입 조건이 정치화된 상태

㉰ 일본 사례처럼, 한국 제품도 시장 접근 조건으로 ‘외교적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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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응 전략 제안

①  안보·경제 분리 원칙의 명확화

㉮ 미국과의 외교 라인에서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 단기적 양보보다 장기적 일관성과 신뢰 유지가 중요

 ㉰ 한·미 방위비 협상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간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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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율 정책의 투명성 제고

㉮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에서 사전 소통

㉯ "시장 안정 목적"임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오해 차단

㉰ G20 등 국제무대에서 자율적 통화정책 수호 논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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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 주력산업의 규제 대응 능력 강화

㉮ IRA, CHIPS법 등 미국 내 산업 보조금 조건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 마련

㉯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로컬 생산 전략 병행

☆  (예: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조립 라인 구축 등)

㉰ 수출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통상 리스크 진단 보고서’ 정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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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미 통상외교의 전문성 제고

㉮ 통상전문가뿐 아니라 지정학·외교·군사 분야 인재들과 통합 협상팀 구성

㉯ 복합 협상 상황(관세+안보+통화)에 대응할 멀티 스킬 협상 체계 구축

㉰ 전략적 민간 싱크탱크(예: KIEP, 세종연구소 등)와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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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공조 강화 가능성 탐색

㉮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동시 압박을 가할 경우,
▶ 한국-일본 공동 대응 프레임 마련 가능

㉯ 예컨대 "공정한 비용 분담과 통상 접근 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 양국 공동의 외교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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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트럼프의 미·일 협상 참여는 향후 미국이 동맹국 전반에 구조적 거래를 요구하는 전조입니다. 한국은 방위비-관세-환율’이라는 복합 트라이앵글 속에서 자율성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마무리 합니다.